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알아보자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 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지서에 적힌 과태료와 범칙금은 성격과 불이익이 완전히 다른데요.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통해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 부과 대상: 단속 카메라로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및 불이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벌점이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 미납시 불이익: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붙으며, 최종적으로는 차량 압류 등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의 감경기준 파일 다운로드).

또한 사회적 약자 등 특정 대상의 경우 관련 기준(생활법령정보)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과태료 감경 기준: 생활법령정보).

2. 범칙금(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 부과 대상: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바로 확인하므로 차량 소유주가 아닌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및 불이익: 위반 항목에 따라 금액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납시 불이익(도로교통법 제164조~165조)

  • 1차 기한(10일 이내): 지정된 금융회사나 우체국에 원금 납부.

  • 2차 기한(이후 20일 이내): 미납 시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20% 가산) 납부.

  • 최종 미납: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형사 처벌(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단, 즉별심판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면 청구 취소 가능).

생활법령정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3.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걸 내는게 유리할까?

카메라 단속에 걸렸을 때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같은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금액은 범칙금이 더 저렴해 보입니다.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벌점 위험: 범칙금으로 전환해 내면 금액은 줄어들지 몰라도 벌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 벌점이 없다해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기록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추후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인상: 범칙금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할인 효과: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2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실제 지불하는 금액 차이도 거의 없거나 과태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벌점은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는데 오랜 기간 추가 벌점이 없으면 소멸되기도 하니 다음 링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경찰청교통민원24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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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반 시 차종과 도로(일반도로 vs 어린이 구역)에 따라 부과되는 정확한 금액과 벌점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액수 표를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호위반 차종별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벌점 정리표] 바로가기